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대표와는 **프리랜서 계약서(3.3% 원천징수)**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사무실에 출근해 대표가 연결해주는 손님을 응대하고, 임장·방 안내 업무를 대표 지시에 따라 해왔습니다.며칠 전 손님을 보여드리기 전 임장을 갔다가, 거실 창가 누수로 고인 물에 미끄러져 어깨와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현재 두통·어지럼증 증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병원에서는 CT/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넘어지면서 휴대폰 액정도 파손되었지만, 경미해서 그냥 고쳐 쓰려 합니다. 핵심은 치료비 문제입니다.대표에게 산재 처리나 치료비 지원을 요청했지만,“프리랜서라 산재가 안 된다”“그동안은 다 개인부담이었다(계단에서 접질림, 종이에 손 베임 등)”“집주인에게 말해도 받아낼 확률이 적다”오히려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또한 대표는 “사무실이 돈이 안 벌린다”고 했지만, 저는 그동안 꾸준히 제 할당량 이상 계약을 해왔습니다.중개수수료가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면, 대표는 이를 본인 집 대출비·아이 어린이집 비용·사무실 월세 등으로 사용해왔고, 그 결과 정산받을 돈조차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1.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2.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표에게 치료비 일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지#
권리와 이익을 찾아주는 법인 보상실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표면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재해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대표에게 치료비 일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지
- 산재신청이 불가하거나 불승인되는 경우라면 대표자는 책임이 없으므로 치료비 일부 지원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언급한 내용상으로는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3363-4972 으로 문의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