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카드로 지급받은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데 읍사무소에서 저희어머니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줘야한다고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별세 소식에 먼저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행정 처리까지 챙기셔야 하니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좀 알아봤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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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시, 반환해야 하는 이유?

질문자님처럼 “살아계실 때 받은 건데 왜 반납하라 하지?”

이 부분 저라도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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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 절차상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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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쿠폰은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급여"이므로,

2. 해당 수급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자격이 소멸돼요.

3. ​

4.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5. 그것은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망으로 인해)

6.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부당 수령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

8. 그래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아버님의 소비쿠폰은

9. 미사용 복지재원의 반환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 ​

즉, 이미 사용했다면 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쓰지 않고 남아 있다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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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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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카드도 회수 대상인지?

질문 중에 어머니 명의 카드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생존 중이시고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면,

어머니 명의의 소비쿠폰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님의 것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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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행정 오류로 어머니 카드까지 회수하려 한다면,

그건 정확히 수급자 명의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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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1. 아버님 명의로 지급된 미사용 소비쿠폰 → 반환 대상

2. 이미 사용한 금액은 회수 대상 아님

3. 어머님 명의로 지급된 쿠폰은 정상 유지됨 (수급 자격 유지 시)

4. ​

5.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 좀 찾아봤는데요

6. 정책이 저렇다고 합니다 ㅠ

7. ​

더 정확한 지침이나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사망 시 미사용 복지포인트 회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관련 문서를 근거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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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맘이 편치 않으실텐데....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