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세금 감면 정책을 못받아서경정청구를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질문 : 제가 경정청구를 해서 돈을 환급 받게 되면 전회사에서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게 있나요? (손해를 보나요)? 신청 한다고 하니 좀 꺼려하는 목소리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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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정청구를 통해 근로자가 환급받는 세금은 전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나 직접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왜 회사에서 꺼려할까요?
회사가 경정청구를 꺼려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금전적 손해보다는 행정적인 불편함과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행정 업무 발생: 경정청구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만, 회사 측에서도 관련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재발급해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일 때문에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 경정청구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지만, 국세청이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 신고 내용 전체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아주 낮게나마 존재합니다. 회사는 이런 잠재적인 세무조사 리스크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과의 관계: 회사와 계약된 세무사가 있다면, 이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무사 입장에서 기존 신고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어디까지나 불편함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이지, 경정청구로 인해 회사가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세금을 더 냈던 것을 바로잡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 담당자가 꺼려하는 목소리를 보였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행정적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직접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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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