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소송 가능한가요? 2개월 된 강아지를 최근 분양받았는데,첫날부터 소리에 전혀 반응이 없어 병원에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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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분양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2개월 된 강아지가 고막 저형성 진단을 받고 업체와의 분쟁까지 겪고 계시다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액 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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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 및 손해배상 청구

소액 민사소송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며,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여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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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강아지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기타 발생 비용: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병원비,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대 비용(예: 이동 경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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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견서의 증거 능력 및 BAER 검사 필요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 입증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병원 소견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 '고막 저형성'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강아지의 선천적인 하자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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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체 측이 서울대 동물병원의 **BAER 검사(뇌간청각유발전위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검사가 청력 손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막 저형성이 청력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의료 상식에 부합하지만, 법정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와 하자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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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가능하시다면 BAE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확정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진단서는 강아지의 청력 이상 여부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BAER 검사를 통해 청력 이상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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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진행 시 유의사항 및 조언

혼자 소송을 진행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1) 증거 자료 확보: 현재 가지고 계신 병원 소견서 외에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동의 여부에 따라), 분양 계약서, 강아지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보관하세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2. 2) 사실관계 명확화: 소장을 작성할 때 강아지를 분양받은 날짜, 증상 발견 시점, 병원 진단 내용, 업체와 연락한 내용, 업체의 답변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3)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 접수부터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제출 등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나 홀로 소송에 매우 유용합니다.

4. 4) 조정 절차 고려: 소송 중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길게 끌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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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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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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